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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중국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조회 : 3744
  • 등록일 : 2016-03-31

2016년 2월 16일,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번 회의에서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국가 관할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의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와 개발 행위를 규범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첫 번째 법률이며, 탐사와 개발, 환경보전, 과학기술연구와 자원조사, 감독과 검사,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원의 해양주관부처는 중국의 심해 해저구역 자원 및 탐사 개발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며,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사 및 개발 신청 절차, 탐사·개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탐사와 개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와 개발 시,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해양주관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한 자본, 기술, 장비 등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무원 해양주관부처는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고 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수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해저기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 및 개발 관리 국제기구이므로,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국제해저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해저기구에 탐사 개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저기구의 승인을 받고 탐사와 개발 계약서를 체결해야 관련 탐사와 개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탐사·개발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의 승인을 받고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에 심해 해저구역 계약광구 특정자원에 대한 배타적 탐사와 개발권을 얻게 되며, 이러한 권리는 중국의 법률은 물론, 국제법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탐사·개발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심해 해저구역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탐사·개발자는 자원 탐사와 개발을 잘 추진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안전 작업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중국 법률과 법령을 준수하며, 해양환경 보전 의무 및 작업구역 내의 문화재와 부속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탐사와 개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료제공: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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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