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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해양강국 건설 전략 발표

  • 조회 : 3014
  • 등록일 : 2015-10-02

최근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 산업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는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과는 다오이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과도 영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간 갈등상황은 중국이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해 문제에서도 엿볼 수 있듯 중국의 해양 전략은 원대하고 공격적이다. 지난 6월 국가해양국 국가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중국해양발전보고(2015)」에는 중국의 이러한 구상의 일면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18대 전국인민대회에서 제시한 해양강국 건설 계획,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전략구상을 기반으로 해양영역의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일대일로란 육·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교역로를 구축하여 중국을 그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일로’(一路)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 요컨대 고중세의 실크로드 경제권을 부활시키는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겠다는 해양 팽창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단지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고 중국의 향후 35년의 대외노선에 대한 ‘비전’ 역할을 한다.

 

총 7개 부분 18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중국 해양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담아냈다. 보고서에서는 해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기반이 된 발전이 필요하고 평화와 안정, 번열이 공존하는 해상의 주변환경 조성과,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호혜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고 해양 종합 관리체계와 해상에서의 행정집행력 또한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선경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해양자원 개발?이용 역량은 강화 되었으나, 효율성이 낮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둘째는 중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 해역 만(灣)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해양재해 및 안전에 대한 관리와 대처 측면에서,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재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경제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경제 총생산액은 2014년 기준 6조 위안에 달하여, 고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의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산업분야별로는 해양어업, 해양선박공업 등의 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해양 신흥 산업과 미래 해양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북부 및 동부, 남부는 경제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 경제 규모와 성장의 질도 향상되고, 주요 도서 개발 건설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자료제공: 해양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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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