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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EZ관리 등 해양정책 일원화에 담당상 - 여당기본법안

  • 조회 : 7310
  • 등록일 : 2007-07-27

요미우리신문 2006년 12월 6일자 기사인 “EEZ관리 등 해양정책 일원화에 담당상 -여당기본법안”을 번역게재함.

2006.12.06 요미우리신문


 국가의 해양정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정리하고 있는 「해양기본법안」의 소안이 5일 명확해졌다. 내각부에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하여 신설되는 「해양정책담당상(擔當相)」을 중심으로 거국적으로 해양정책에 힘쓰는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이는 해양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첫 법안이다. 여당은 기본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의원입법으로서 제출하는 방침으로 정부 등과 내용을 조정한 뒤 민주당에도 협력을 요청할 생각이다.

 해양기본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저자원개발, 해운 등의 해양정책이 성청마다 상하관계로만 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여 종합적,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안은 해양정책에 대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매하였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양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명기하여 필요한 법정비와 재정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설되는 종합해양정책회의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고 해양정책담당상과 관계각료, 전문가가 멤버가 된다. 회의는 해양관련예산 외에 장기적인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등을 정리한다. 해양기본계획에는 <1>EEZ와 대륙붕의 개발?이용, 관리 <2>해상수송 확보 <3>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 확보 - 등이 포함되어있어 대략 5년마다 재검토된다.

 소안에서는 해양에 관한 교육의 진흥과 연구개발 확충, 해양조사체제 정비 등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 秀直) 정조(政調)회장(현 간사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지(有志)의원과 전문가의 「해양기본법연구회」(좌장 =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방위장관)가 소안을 정리하였다.

 자민, 공명 양당은 머지않아 해양정책에 관한 회의를 각각 열어 소안을 토대로 법안의 당내조정에 들어간다.

 해양정책에 관해서는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 가스전개발문제 등 근린국과의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의 대응이 늦어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결여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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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