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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정책대강

  • 조회 : 7574
  • 등록일 : 2007-07-27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구 ship & ocean foundation)에서 매달 개최하는 해양포럼 중 다음 강연요지를 번역게재함.


 

- 새로운 해양입국을 목표로 -


2006년 12월 7일



1. 해양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만 할 길


 지금 인류가 생존과 번영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해양에서는 해역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대립, 해양자원의 남획과 해양환경오염의 심각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더욱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는 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 식료, 자원·에너지 확보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 양호한 지구환경의 유지에 있어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이 맡은 역할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정해 해상수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해의 자유를 견지(堅持)하는 한편으로 연안국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인정하여 자원, 환경 등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리오지구정상회담은 개발과정에 환경보호를 불가결한 일부로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세워 행동계획 아젠다21를 채택하였다. 이는 관할 하에 있는 연안역 및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안국의 의무로 하고 각국에 통합된 정책 및 의사결정수속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해양은 국제적인 합의 하에 각국에 의한 광대한 연안해역관리를 전제로 하면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각국이 협조하여 해양 전체의 평화적 관리에 힘쓰는 시대가 왔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고 또한 바다에게 보호받아 해양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쌓으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식료, 에너지, 광물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 여섯 번째로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새로이 관리하게 되었다. 이 광대한 해역은 일본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자원 확보, 해역의 원활한 이용, 양호한 해양환경 보전 및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의 기반이다.

 또한 최근의 과학기술 진보발달에 의해 지구상의 최후의 프런티어로서 인류의 진출을 거부해 온 해양의 과학적 지식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 자원소국인 일본에게 있어 일본을 둘러싼 해역의 조사, 자원·공간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는 오랜 염원이며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일본의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그 실현에 힘써야 할 때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아젠다21체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육역의 12배인 광대한 해역을 관리하는 해양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체제의 정비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종래의 종적 기능별로 해양문제에 대처하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정책은 물론 그 담당대신?부국도 없다.

 이 때문에 인접국과 중복되는 해역의 경계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일본 해역의 개발·이용, 보전, 관리가 뒤처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주변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환경 악화를 시작으로 인접국에 의한 석유·가스전 개발과 광범위한 해양조사 또는 밀수?밀입국, 공작선 침입,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국익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 상황에 대응하여 해양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체제를 조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해양입국을 위한 해양정책을 국정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워 가능성이 풍부한 프런티어인 해역의 종합적 관리와 국제협조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요소(要所)가 되는 법제도로 「해양기본법」을 한시라도 빨리 제정해야만 한다.


2. 해양기본법 제정을


(1) 해양정책의 기본이념

 새로운 해양정책은 「해양과 인류의 공생」이라는 궁극적 이념 하에 인류의 생존기반인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의 이용·안전 확보」를 중시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환경 및 개발·이용의 필요성을 공평하게 채우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지의 부분이 많은 해양의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및 해양을 개척하는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 이를 토대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해양문제들에 대해 정부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해양의 종합적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광대한 해양의 물리적 일체성 및 국제성을 감안하여 「국제적 협조」를 국시(國是)로 해양의 국제질서형성의 선도를 목표로 하기로 한다.


(2) 해양기본법 제정

 해양기본법에는 해양정책의 기본이념 외에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 및 해양기본계획 책정 등의 해양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명기함과 동시에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정비 등에 대해 정한다.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에 관한 정책을 종합·체계화하여 일본의 해양에 관한 기본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행정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장사무를 가진 종합해양정책회의(가칭)가 내각에 설치되어야만 한다. 이 회의의 소장사무는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조정, 예산 등 필요한 자원배분 방침의 조사심의, 중요한 연구개발 및 정책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성·계속성이 높은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각 성의 해양관계시책을 주도하여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계속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해양정책담당대신의 임명이 필요하다.


(3) 해양에 관한 주요시설

 정부 각 부문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에 관한 종적 기능별 시책은 해양과 인류의 공생과 국익 확보를 목표로 기본이념을 명심하며 체계화되고 해양의 종합적 관리 시책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해양정책은 해양을 「안다」「지킨다」「이용한다」라는 세 가지 분야의 균형이 잡힌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해양정책을 책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양에 관한 국익 행사와 행정서비스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가하여 그 연대협력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에 관한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부속자료에 표기하였다. 이는 기본계획책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① 일본해역 관리의 확립

②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이용, 보전 및 관리

③ 해양환경 보호·보전 및 재생 추진

④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추진

⑤ 일본의 경제 및 생활을 지탱하는 해상수송 확보

⑥ 일본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에서의 안전확보

⑦ 국토보전과 방재대책 추진

⑧ 연안역의 보다 나은 이용과 관리

⑨ 해양산업 육성 및 진흥

⑩ 해양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추진

⑪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해양교육·연구의 확충

⑫ 해양의 국제질서 선도와 국제협력 추진


3. 새로운 해양입국으로


 일본은 세계규모로 진행 중인 해양의 법질서와 정책의 커다란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의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해양과 인류의 공생 및 국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해양정책을 책정·추진하는 것으로 섬나라에서 해양국가로 새로운 「해양입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이것으로 이전에 없었을 정보로 주권국가 간의 상호의존의 강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해양질서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가야 한다.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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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