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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기본법을 둘러싼 움직임

  • 조회 : 7284
  • 등록일 : 2007-07-27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구 ship & ocean foundation)에서 매달 개최하는 해양포럼 중 다음 강연요지를 번역게재함.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제38회 해양포럼(2006.12.20)

해양정책연구재단 상무이사

테라시마 히로시(寺島 紘 士)


【강연요지】

 지금까지 해양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사람들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관심이 높아졌고 종합적인 해양정책 책정을 향해 이제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하여 이번에는 해양기본법을 둘러싼 움직임 및 해양정책대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1. 해양기본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움직임


 해양정책연구재단은 2005년 11월,「21세기의 해양정책으로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제언을 하였다. 제언의 책자에는 주요 각국의 해양정책 비교를 자료로 게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해양정책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문제에는 대처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지만 무엇부터 손을 봐야하는지를 제시한 것이 해양정책대강이다. 그리고 대강의 실시를 위한 해양기본법과 행정조직이라는 3종 세트가 필요하다. 일본의 행정기구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종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세계의 해양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들을 중개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물리적으로 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국이 각각 해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제는 국내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제언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언을 발표함에 있어 당시의 아베관방장관에게 전하였고 2006년 2월에는 자민당에서 채택해 주기를 바라며 일본재단회장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것이 채택되어 해양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양문제에 관해 하나의 당이 아닌 초당파적으로 연구하자는 취지로 4월에 발족된 것이 「해양기본법연구회」이다. 연구회 대표 간사 타케미(武見) 선생님과 상담한 후 초당파 국회의원에 더해 해양관계 각 분야의 학식경험자도 참가하여 관계성청에서도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이 연구회에서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해양관계 대책에 대한 조언을 받아 검토를 반복하여 완성된 것이 「해양정책대강」이다. 또한 대강을 실시하기 위한 「해양기본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그 개요를 정리하였다.

 이러하여 12월 초에는 「해양정책대강」과 「해양기본법 개요」를 발표하였다. 법률제정이라는 것은 입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회로서의 연구결과를 입법과 관련된 분께 넘겨 이를 참고로 법률안 작성을 부탁하자는 것이다.

 각 당의 움직임으로는 자민당에서는 해양권익 프로젝트팀을 개조하여 범위를 넓혀 해양정책특별위원회로 2006년 4월에 발족하였다. 8월에는 공명당의 해양기본법 제정프로젝트팀이 발족하였다. 12월에는 민주당에서도 의원연맹이 발족하였다. 자민당의 특별위원회 및 해양기본법 관계 합동부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해양기본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으로 승낙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로 해양문제를 정면에서 대처해 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 해양정책대강 및 해양기본법의 개요


 해양정책대강에서는 「새로운 해양국가를 목표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섬나라에서 해양국가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에 현황인식과 해양문제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다. 해양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해양확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각국의 관할권이 미치는가라는 이야기를 역사상 계속 해 왔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하여 자국의 관할해역을 보다 넓게 설정하고 싶어 하게 되었다. 또한 어업자원 난획, 해양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육상기인 오염이 해양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다 넓은, 동중국해 등의 지역 해양의 문제, 지구환경으로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20세기 후반이 되면 연안국에 의한 해역·자원의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보전 요청의 고양을 받아들여 유엔해양법회의가 열렸고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었고 1994년에 발효되었다. 현재는 149개국이 가맹되어 있다. 이전에는 영해 3해리, 그 밖은 모두 공해로 해양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였지만 UNCLOS 하에서는 영해(12해리),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EEZ(200해리), 공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해저에 대해서는 대륙붕, 심해저로 해양을 다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각국에 관할해역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UNCLOS는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간다는 일본의 방침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해양관리에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의 근린국가와의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신뢰관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 관리하는 해양 중 대륙과의 사이에 위치하는 바다는 이를 관리하려 하면 근린국가와의 사이에 경쟁과 대립이 일어나기 쉬운데, UNCLOS는 국가간의 대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또한 리오지구정상회담은 개발과정에 환경보호를 불가결한 일부로서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세워 행동계획 아젠다21을 채택하였다. 이는 관할 하에 있는 연안역 및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안국의 의무로 하고 각국에 통합된 정책 및 의사결정수속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해양은 국제적인 합의 하에 각국에 의한 광대한 연안해역의 관리를 전제로 하면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각국이 협조하여 해양 전체의 평화적 관리에 노력하는 시대가 왔다 할 수 있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쌓으며 발전해 왔다. 일본은 34,800km에 이르는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그 해역은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세 개의 반폐쇄해와 북서태평양에 펼쳐져 있다. 일본의 「국토」는 육역, 영해 12해리, EEZ·대륙붕을 합쳐 485만㎢+α에 이른다. α의 부분은 대륙붕 200해리 이원의 바깥 가장자리 획정에 의해 정해진다. EEZ·대륙붕은 국가의 영토는 아니지만 자원·환경 등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일본이 관리하는 해역이다. UNCLOS 하에 일본은 어업자원, 에너지, 광물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광대한 EEZ 및 대륙붕을 새로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로부터는 일본은 더 이상 자원소국이 아니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종래의 종적 기능별 정책·체제로 해양문제를 대처하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정책은 물론 그 담당대신·부국도 없다. 그러하여 인접국과 중복되는 해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일본해역의 개발·이용, 보전, 관리가 뒤처지고 있다. 한편 세계로 눈을 돌리면 최근 미국·캐나다·호주·영국·EU·한국·중국·러시아, 그 외 국가들, 더 나아가 국제기관에서도 해양관리 문제에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 각국의 해양정책·법제도의 예로 미국의 「21세기 해양 청사진」및 「미국해양행동계획」, 중국의 「중국 21세기 해양의정(議程)」과 「해역사용관리법」, 한국의 「21세기 해양수산비전」, 「해양수산발전기본법」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해양문제로의 새로운 대책체제를 신속히 구축하여 해양정책을 국정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해역의 종합적 관리와 국제협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요소(要所)가 되는 법제도로 「해양기본법」을 한시라도 빨리 제정해야만 한다.

3. 향후 전망 ~ 해양기본법 제정을 ~


 새로운 해양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해양과 인류의 공생」을 위해 인간의 생존기반으로서의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이용·안전 확보」,「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학적 지식 충실」,「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들에 의거하여 해양 문제에 정부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해양의 종합적 관리」,「국제적 협조」를 국시로 한 해양의 국제질서 형성의 선도를 목표로 해야만 한다.

 해양기본법에는 해양정책의 기본이념 외에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 및 해양기본계획 책정 등의 해양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명기함과 동시에 해양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 정비 등에 대해 정한다.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에 관한 정책을 종합·체계화하여 일본 해양에 관한 기본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행정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소장사무를 가진 종합해양정책회의(가칭)를 내각에 설치해야만 한다. 또한 전문성·계속성이 높은 해양정책을 총괄하여 종합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해양정책담당대신의 임명이 불가결하다. 정부 각 부문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에 관한 종적 기능별 시책은 기본이념 하에서 체계화 되어 해양의 종합적 관리 시책으로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해양정책은 해양을 「안다」「지킨다」「이용한다」라는 세 분야의 균형이 잡인 것이어야만 하고 또한 해양정책 책정·추진에는 사업자,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은 세계 규모로 진행 중인 해양법질서와 정책의 커다란 전환에 대응하여 섬나라에서 해양국가로 새로운 「해양입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해양질서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발휘애 가야만 한다.


이상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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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